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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회담제의 거부할 듯.. "개성공단 유지 입장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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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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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16일째인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인 24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들에 대한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장 간의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면담 제의를 거절함은 물론 우리 측의 요구가 담긴 서면 문건 마저도 접수를 거부했다. 2013.4.25/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16일째인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인 24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들에 대한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장 간의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면담 제의를 거절함은 물론 우리 측의 요구가 담긴 서면 문건 마저도 접수를 거부했다. 2013.4.25/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한 데 대해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아직까지 없다"며 "오전까지로 (답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라도 북측이 답신하는 경우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오전과 오후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시한에 맞춰서 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우리 정부는 이날 정오까지 회담제의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쳐놓은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론인들을 만나 "개성 공단은 남북관계와 신뢰의 시금석"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서 성의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정오까지 2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사실상 우리측 제안을 거부했거나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소통 당국인 통일부의 정례브리핑이 이날 오전 10~11시 예정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중 회담 제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해올 가능성을 낮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제안에 대답하지 않는 등의 경우도 북한입장에서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며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시한을 못박아 놓은 우리 정부로서는 오히려 '중대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등 오히려 역(逆)으로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대 조치가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직원들의 철수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인원들을 철수할 경우 사실상 개성공단 잠정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압박을 준 것이지만 우리측에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 경우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정치권 일각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돼 개서공단 사태는 잠정폐쇄 수순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일대 기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우리 정부가 당장 개성공단 잠정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대한 유지·발전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특히 최근까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며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온 우리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응답'을 회담 제의에 대한 거부로 봐야할지에 대해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일단 시간을 두고 향후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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