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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내려갈 공기업땅 "입찰가 낮추고 용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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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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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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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부동산 매각 탄력, 혁신도시 조성 활성화"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기존 보유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대폭 허용하고 유찰 반복시 매각가격을 낮추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으로 내려갈 자금을 마련하려면 기존 부지를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순조롭지 않자 혁신도시 조성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혁신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이같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지방이전 공기업부지 용도변경 허용, 매각 활기띨까?]

 그동안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극히 제한적인 용도 변경만 가능했다. 예컨대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건물을 에너지관리공단 사옥으로만 쓰도록 허용돼 있는데, 이를 연구원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도시계획 수정을 통한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LH와 캠코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이 시장을 통해 팔리지 않으면 이를 대신 사들여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담은 활용계획을 만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시계획변경을 수립, 전문가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린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에 속한 곳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상승 등 부지의 가치가 크게 높아져 매각이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밟아 신중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태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장은 "20~30년 전에 공공기관이 들어선 후 개발이 이뤄져 주변에 상업시설 등이 들어섰음에도 공공기관 부지 용도만 과거의 틀에 묶인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며 "도시계획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재매각 공고시 입찰가를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종전에는 유찰 이후 입찰가격을 낮추려면 감정평가를 다시 받고 부동산매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했다.

 재감정에 따른 비용 증가와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입찰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상습적 유찰을 반복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일정 범위 안에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매각가격 하향 조정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 LH나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지금까지 매각 완료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는 62개이며 이중 매입기관(LH·캠코·농어촌공사)이 사들인 곳은 23개로 37%를 차지한다. 경기 침체로 시장 매각이 원활하지 못해 매입기관이 재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3개 중 한 개 이상의 부지를 떠안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입공공기관에서 해당 부지를 재개발한 뒤 매각해 얻게 될 차익 중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쓰이는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넘어간다.

 여기에 종전부동산 매입시 재원 마련 목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면 이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분을 공기업 경영평가시 제외시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매입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면제 혜택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입기관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곤 과장은 "대규모 부지는 매입기관의 인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건설투자자·기업 등으로 구성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나 자산유동화를 통한 매각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전에도 이런 방식이 불가능했던건 아니었지만 관련법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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