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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샐러리맨 등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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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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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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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에도 모순…부자감세 철회가 정답"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 관련,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안"이라며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내지 폐지는)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모순되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야말로 정답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거론하는 '경제민주화 종료론'에 대해선 "취임 반년도 안돼 박근혜정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이) 진심이라면 박근혜정부는 MB정권의 도돌이표 정권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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