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가격인하보다 매매활성화가 근본책"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전·월세난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전월세난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국회에서 갖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할 대책도 함께 검토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당정 협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대책을 주문한 전월세난의 원인에 대해 "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도 한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1 부동산 대책에 중요한 몇가지가 빠진 것이 매매거래를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전세난을 가중시킨 것 같다"며 "이들 (규제철폐) 법안을 민주당 반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선 "한여름 같던 주택시장 투기열풍을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로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 주택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냉방장치를 유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가격통제는 진통제를 놓는 임시조치에 불과할 것이고, 주택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 즉 환자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방법이 올바른 치료이고 그게 바로 부동산 매매시장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당장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조치보다 매매시장을 살리는 게 근본대책이라는 인식이다.

그는 다만 "이와 함께 전월세 거주자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복합적 대책에 대해 당정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했으나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하반기 정책 주안점을 매매활성화와 시장안정에 두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개정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이날 당정 협의에 김기현 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현재·박대동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