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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과의 첫 오찬, 재계 총수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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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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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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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화평법 등 부담완화 건의, 투자· 일자리 확대 화답?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주요 기업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도 상법 개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등에 대해 기업 차원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간담회이다 보니 개별 기업의 현안 언급 보다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상법 개정안이다. 앞서 정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사와 함께 선출하며, 대주주 의결권 3%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주요 단체 19곳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상법은 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수밖에 없고,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주요 화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 역시 재계가 민감해 하는 법안이다. 화평법은 연간 사용량 100㎏ 미만인 소량 화학물질과 조사·연구개발 목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등록 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으로 연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영세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에도 국회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도 주목된다. 올 상반기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규제 법안 등으로 저조한 설비투자 실적을 보였다. 기업들은 지난해 전체 투자 계획 중 56%를 상반기에 집중했지만,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투자 집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돼 기업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 경기 안전판으로서의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상법개정안과 화평법 등은 기업 지배구조나 연구개발, 생산활동과 관련된 것이지만 투자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의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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