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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 직장인, 50만원 월세살면 '9만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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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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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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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공제율·한도 확대…실효성은 '미지수'

연봉 4천만원 직장인, 50만원 월세살면 '9만원'혜택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에 따라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샐러리맨이 월세로 매달 30만~100만원씩 지출할 경우 5만4000원~30만원 정도 근로소득세를 2014년 귀속분(2015년 1~2월 연말정산)부터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둘러싸고 집주인과의 마찰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28일 새누리당·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28 전·월세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전·월세대책 중 소득공제 부문 핵심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5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한도와 함께 공제율도 월세 지급액의 60%로 늘려 소득공제 대상을 늘렸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샐러리맨이 월세 30만원·50만원·100만원인 집에 각각 세들어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월세 30만원 세입자 5만4000원 △월세 50만원은 9만원 △월세 100만원은 3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제외한 다른 소득공제는 500만원으로 가정한 수치다.

 물론 이는 개인마다 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산출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할 수 없지만 월세 지출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월세 30만원씩 내던 세입자의 경우 현행 180만원의 월세 소득공제분(월세 총합 360만원의 50%)이 216만원(60%)으로 늘어난 반면, 월 50만원 세입자는 300만원까지 받던 소득공제가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월세 약 70만원 세입자부터는 소득공제분이 한도를 초과해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실제 효과는?

 이처럼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소득공제가 늘어나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미친 전셋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수요를 월세로 돌리려는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월세보다 전세가 각광받는 이유는 전세금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소득공제 형태로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에서는 세입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집주인은 소득이 그대로 노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 입장에선 쉽게 양해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받는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는 당분간 집주인 반발이 예상돼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집주인들의 투명한 소득 활동이 이뤄져 세원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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