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고 '하이일드 펀드' 세지원

정부가 말 많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신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한해 15%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사용분 이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추가)이 유지된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사용분 공제율 하향조정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자를 직불카드사용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효과(15%→30%)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용카드가 일반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불카드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BBB등급 이하 정크본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리스크가 큰 대신 수익률이 높다.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은 신용도가 낮은 중기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세법에 따라 만약 BBB등급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 경우 한 사람 당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리의 과세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회사채시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올 들어 발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융위기 이후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등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기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