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연금 '두둔' vs'비난'…국민연금 연계는 '골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26일 청와대와 정부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최선의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 부분은 여론의 향방을 살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공약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과 수급자들의 노후 경제력 반영을 중점적으로 살펴,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고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연금 지급액 기준의 타당성을 살피고 이를 조정할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인 장기가입자들은 오히려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면 다음 선거에서 참패라고까지 강력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돈으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한다는 비난 때문이다.

유일한 새누리당 대변인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고 지급 방법 등의 '마이너'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불이익과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혜택을 따져보고 좀더 깊게 고민해야 하고 여론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의 무조건적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 차원에서 기초연금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처럼 중요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차원을 넘어 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연동시키지 않은 방향의 새 법안을 만들고 여당 측에 공약이행을 촉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8대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라 지난 2011년 2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 국회가 들어섰고 연금 제도가 이슈로 부상했으니 법에서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특위를 거쳐 법을 새롭게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은 또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안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적연금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적연금 죽이기"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