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들어서면 주변 집값 떨어진다고?"

행복주택 오류동 시범사업지 전경. / 사진제공=국토해양부

　'행복주택'에 대한 반감은 집을 가진 유주택자들이 주로 갖고 있다. 저소득층이 대거 입주할 경우 주거환경의 질이 낮아져 결국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임대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같은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설문조사에서 '행복주택 추진시 주변 부동산값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매가와 전·월세가격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2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월세가격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한 비율은 18.7%(87명)이었다. 전체의 66%가량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의 집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본 것이다.

　'행복주택' 준공 이후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론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이란 응답이 37.8%(17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슬럼화 29.2%(136명) △인구과밀화 및 학교여건 악화 18.9%(88명) △교통체증 증가 14.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현재 전세난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 44.3%(206명), '크게 기여할 것' 11.6%(54명) 등 55.9%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행복주택'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하고 입주 후에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추진 과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명분은 중요하지만 주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월세난과 수익형 부동산 열풍을 틈타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대량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최근 입주가 진행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임대수익률 저하와 공실 우려가 커진 상태"라며 "한정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서울 잠실·송파, 경기 안산시 고잔동 등 임대사업을 하는 기존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무조건 저렴하게 책정하기보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와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바우처(정부의 임대료 보조)제도를 실시한다면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가의 임대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