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년 정원의 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신규채용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만3000개(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내년 중 7급 이하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을 정원의 3%로 계획하고 600명을 뽑을 계획이다. 현재 7급 이하 공무원 신규채용은 연간 1만명 수준인데, 시간선택제의 경우 맨파워는 전일제 대비 0.5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300명의 두 배인 600명이라는 계산이다.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공무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전일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은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목표가 공공부문 신규 채용의 3% 수준이다. 내년에는 몇명 정도를 뽑을 계획인지.
▶현재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인원은 연간 약1만명이다. 내년에 중앙과 지방을 합해 600명을 채용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채용계획 대비 정원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3%만큼 대체가 되는 것인지.
▶시간선택제의 경우 맨파워는 0.5다. 전반적으로 정원 대비 실제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배다.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6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정원을 300명을 늘려주는 것이다. 풀타임제로 300명을 뽑는 것을 시간제로 300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풀타임제가 300명이면 시간선택제로는 600명을 뽑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상당히 있다.


-여성 중심이라고 했는데.
▶5년간 24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240만개 중 70% 안팎의 일자리를 여성으로 채우려고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 추진계획은. 근로조건은 어느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
▶교육 공무원 임용령과 관련 11월 중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와 관련해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채용목표제가 교사 부문에도 적용된다. 3%, 4%, 5%, 6%로 가는 것인데, 매년 교원 신규채용이 1만여명임을 감안하면 3500명에서 3600명 정도다.
역할과 관련해선 일반 교사,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수업과 생활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근로 조건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
▶이미 사무직 일부나 통역 등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들이 상당히 있다. 초기다 보니 시간선택제에 좀 더 친숙한 업종 중심으로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직급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주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은 오전에 환자들이 몰리는데 피크타임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콜센터의 경우도 전화민원이 폭주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간제 공무원은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나.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에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이 판단해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하루 중 일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본인 사정에 의해 추가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로서도 허용을 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이 가능한가.
▶시간선택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일제로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신규채용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는 것은 기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청년과 겹쳐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장년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가 신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대기업에서 26일에 발표하는 1만명 규모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취업 또는 점진적 퇴직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청년의 경우도 대학원 등 일·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