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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법원 판결, 최초 1년 13.8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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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기자
  • 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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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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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각 기업별로 추가 비용 파악에 골몰...정부가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해야

재계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8일 이번 판결 후 최초 1년간 퇴직급여충담금 증가액 3조5926억원을 포함한 13조750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판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년 8조866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총은 1년 치 발생비용 가운데 대기업이 61.4%(5조4417억원), 중소기업이 38.6%(3조424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발생 비용에는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이, 간접노동비용으로 △퇴직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등이 각각 포함됐다.

경총 관계자는 "이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들은 인사팀, 총무팀 등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체들은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사무직까지도 이에 해당돼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기아차는 일단 3년치를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매출, 순익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현재 90가지에 달하는 수당 등 어떤 것이 정기적 일률적인지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 임금체계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영업사원들과 생산직 사원들이 받는 수당의 성격이 다르며 세부 직능별로도 수당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영향 분석에 바쁘다. 삼성전자는 초과이익분배금(PS)과 목표인센티브(TAI, 과거 PI) 등은 각 개인들마다 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설과 추석 연휴에 각각 지급되는 기본급의 100%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 여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이므로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고 이를 기반으로 퇴직금 산정이나 수당이 결정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나 생산직은 월급제여서 수당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분석중"라고 말했다.

LG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체들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기업들 역시 사무직이나 생산직 모두 퇴직금 정산시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당 등을 신설할 때 이같은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고민해야 해야 하므로 정부가 통상임금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 줬으면 하는 게 재계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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