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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동계 '웃고' 경영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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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람 기자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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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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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엔 노사 모두 악재로 작용할 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야근수당 및 퇴직금 등 임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

◇노동계 "헐값으로 쓴 노동비 받아야, 줄소송 없을 것"

노동계는 예상대로 일관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계의 '억울한 부담'이 아니라 '노동자를 헐값에 쓴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일체의 노동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입장에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판결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여금 비율이 작고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보너스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보너스를 기본급으로 돌리는 대신 (줄이거나 없애는 등)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노사 모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노동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줄소송'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소송은 노·사와 노·노 갈등 모두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임금의 안정성과 단순화가 담보된다면 대화와 논의로 상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다.

◇경영계 마지막 동아줄 끊어져 '대혼란'

이제까지 통상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노사 간 합의'에 공이 넘어가 있었다. 경영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관행을 들어 통상임금 관련 판례들을 애써 외면해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구체적 산입 범위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헌법상 근로3권을 들어 임금의 구체적 수준이나 금액을 결정할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 협상을 거치는 게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단체협상은 무효"라는 판단마저 나왔다. 이에 따라 노사 간 단체협상으로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어려워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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