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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적자가계부 '어쩌나'…지하경제양성화 '연착륙'이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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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기자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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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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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2년 연속 마이너스 안고 채 출발…FIU정보 공유 효과 본격 기대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호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법인세 등이 대폭 감소해 8조원 넘는 세수부족이 발생했다.

결국 2012년에 이어 다시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돈)이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2년차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힘 있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미뤄왔던 복지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좋지 못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세입은 292조8727억원, 총 세출은 286조405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조4676억원 흑자다.

그러나 이 흑자에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야 하는 이월액이 7조223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8000억원 적자. 2012회계연도 결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1484억원 적자를 낸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국세수입에서 8조5000억원 '펑크'가 난 것이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10조4000억에 미치지 못했다.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돼 법인세수가 2조1000억원 줄었고 과년도수입(고지서 발행일이 해를 넘겨 이듬해 들어온 돈)이 1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계획했던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이 실질적·심리적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재원조달 계획에서 기대이상의 성과가 필요하다.

그나마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상 재원조달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가 순항 중이라는 것이 위안거리다.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 목표를 27조2000억원으로 할당됐다. 재정 확보의 첨병 역할이 부영됐던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일선 직원 400여 명을 차출, 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진 배치시켰고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분야를 지하경제양성화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병행했다.

목표는 지난해에만 2조7000억원(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이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국세청은 1조4375억원(달성율 72.6%), 관세청은 5571억원(달성율 73.2%)으로 총 1조9945억원(당설율 72.8%)의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됐다면 목표대비 97.1%의 지하경제양성화 세수 실적율 예상치가 당시 관측이었다. 지난해 실시된 일부 세무조사 결과가 집계가 되지 않아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것으로 국세청도 추정하고 있다.

올해 전망도 나쁘지 만은 않다.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에 의한 세수실적 목표는 5조5000억원이다. 확대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확대의 효과가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지난해 '펑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을 전년대비 15조원 높게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역외탈세로만 세수 1조원을 넘겼다. FIU 정보 공유에 따른 본격적인 효과는 올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 달성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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