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160명, 누가 무슨 말 할까(상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20일 오후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회의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회의 전 과정이 방송사, 유투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 되는 등 향후 추진될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보기 드문 행사다. '끝장토론'이 벌어지다보면 저녁식사를 넘겨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참석자가 160여 명으로 대규모다. 17일에 잡혔던 회의가 이날로 연기됐는데, 처음에는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중 민간 참여자가 10여 명 정도에 불과하자,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참여 인원과 회의 시간을 대폭 늘렸다.

청와대는 회의 연기 사실을 알릴 때 참여자가 100여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140여 명을 언급했으나, 최종 160여 명으로 확정됐다. 민간 참여자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자영업자, 규제 관련 전문가 등 60여 명에 달한다.

이날 회의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자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해당 장관이 답변하고, 박 대통령이 참여자의 추가 질문을 유도하며 중재하는 형식이다. 토론 사회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맡는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열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발제를 한다. 이어 기업현장 애로와 관련한 동영상이 상영되고, 토론에 들어가게 된다.

주요 토론자로는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제갈창준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미정 돼지갈비집 사장,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 장형성 한국자동차 튜닝 회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박종국 여전 NCC 사장, 심충식 선광 부회장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과 공무원 행태와 관련해선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 김해열 미코 사장,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방희진 경기도청 지역지원과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세션 2가 이어진다. 발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유망서비스산업·덩어리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서동록 멕킨지 대표,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장, 강신철 네오플 대표, 윤재준 JK필름 감독,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송인준 IMM PE 대표, 김춘호 한국 뉴욕 주립대 총장, 박성민 보바스 병원장,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국민중심 규제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 김경수 전 규제개혁 위원,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치중 대한변협 부회장, 스캇 와이트만 주한 영국대사, 안충영 전 규제개혁위원장 등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 박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