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개혁 성공 여부 공무원 자세에 달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 대통령 "규제개혁 성공 여부 공무원 자세에 달려"

[규제 끝장토론-현장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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