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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도 낸 건보료…임대소득자에겐 왜 안 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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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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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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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봉'인가]<5>건보료 체계 바꾸려고 해도 탈세 온상인 '임대소득'이 걸림돌

'송파 세모녀'도 낸 건보료…임대소득자에겐 왜 안 걷지?
#지난 2월 말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택 반지하방에 세들어 살던 60대의 어머니와 30대 초·중반의 두 딸 등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 모녀 는 12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등으로 많은 빚을 남겨 생활고에 시달렸다. 게다가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두 딸의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며 버는 15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자살하기 한 달 전 어머니가 넘어져 다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자 수입이 끊겼다. 결국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달 5만원가량 보험료를 냈음에도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현행 제도상 매달 내는 월세와 가족수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서다.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을 내놓은 이후 임대소득 과세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일자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거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현행 건강보험료체계 하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임대소득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어 일반근로자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세입자나 저소득층이 대신 내주는 셈이다.

그래픽=최헌정
그래픽=최헌정

◇'송파 세 모녀'도 매달 5만원 내는 건보료…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유예'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로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성·연령으로만 계산한 경제활동 참가율점수가 어머니 3점, 두 자매 각 5.2점으로 총 13.4점으로 계산돼 2만637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매달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월세도 재산으로 계산, 주변 전·월세 시세를 감안해 3699만원의 재산이 과표로 잡혔고 결국 생활수준 점수와 재산수준 점수를 더해 총 4만7060원의 보험료가 책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6.55%)까지 더해 매달 5만140원의 보험료를 낸 것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리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건강보험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높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 가운데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돼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려고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임대소득'이란 게 건강보험공단 설명이다. 통상 국세청의 과세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임대소득을 축소·누락해도 알 길 없는 현실에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120만명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중 46만7000명은 종합소득도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임대소득은 공단으로 자료가 오지 않아 파악조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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