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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갑작스런 ‘공무원 연금개혁’ 강공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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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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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박 대통령, 직접 언급 없어..정치권, 의도파악 분주
靑 ‘연금개혁, 올해 아니면 개혁불가’ 판단..느긋한 당에 ‘일침’
3년차 조기레임덕 방지위한 ‘카드’ 해석..김무성 대표 견제론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과 접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10.22/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과 접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10.22/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두고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공원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어, 최근 청와대의 공무원연금개혁 드라이브는 '갑작스럽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든 의도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취임 100일에 맞춰 개헌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의 연내 추진을 촉구했다"면서 "이는 김 대표에 대한 견제와 함께 또 하나의 개혁정국으로 2년차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1일 청와대에서는 한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김 대표의 '개헌 봇물'론이 "실수가 아닐 것"이라면서 소모적인 개현논의보다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같이 시급한 국정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을 언급하면서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활성화법과 정부조직법에 공무원 연금개혁이 새로운 메뉴로 등장한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조금도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제활성화법과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꾸준히 제기해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기존 국정카드로는 '선도(鮮度)'가 떨어져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새로운 국정돌파 카드가 필요할 정도로 '국정동력'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정치적 해석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우선 공무원연금 적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이 지난해 2조원, 올해 2조5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령화로 노동인력까지 감소해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만약 공무원 연금개혁을 여권 지도부의 분위기대로 내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끝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정국에 발목이 잡혀 올해 성과로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점도 '공무원 연금개혁 카드'를 서둘러 꺼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취임 초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3대 개혁과제로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이 제시됐지만, 규제개혁은 아직 그 성과가 제대로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공기업개혁 또한 여론의 힘을 제대로 싣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수년째 진척이 없었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수술을 통해 집권 2년차 느슨해진 국정동력을 다시 죄고 내년 3년차 조기 레임덕을 차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최근까지 내년 4월 임시국회 때까지 공기업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청와대로서는 더욱더 '강공'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내부, 야당, 100만 공무원의 반발로 해결하기 힘든 '난제(難題)'를 여권 지도부에 떠안김으로써, 개헌논의의 확산을 막고 여당에 대한 청와대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로서는 이달 중 정부조직법, 세월호법과 함께 2달 남짓 남은 올해 안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개혁 해결을 위해 여권 장악력, 야당과의 협상력, 청와대간 협조 등 모든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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