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수산물 분야 '선방'…中 100% 韓 36% 개방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사진=뉴스1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 타결됐다. 수산물분야에서 정부는 중국의 100% 완전개방을 얻어내고 한국 수산물 시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개방(품목수 86.1%, 수입액 35.7%)하는데 합의했다. 미국, EU와 체결한 FTA에 비해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14개 정부부처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산물 분야에서 중국은 시장을 완전 개방(100%)하기로 한 반면 한국 정부는 품목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중 35.7%만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전체 생산액 85.3%)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은 중국 수산물 교역액의 64%(690만 달러)를 차지한다.

이들 초민간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감축 등의 제한조치를 하기로 했다.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이미 수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감성이 인정돼 일부 물량제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에만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할당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조기(냉동), 갈치(냉동),넙치(활어·냉동) 등 불법조업 대상품목, 꽁치(냉동), 농어(활어) 등 조정관세품목, 개아지살(활어·냉장·건조), 꽃게(활어·냉장) 등 자원관리품목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부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굴,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품목(20%대 관세)을 대상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을 최소화 했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35.5%의 수산물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15~20년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해나가기로 했다.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0.2%로 제한했다.

정부는 수산물분야에 있어 미국, EU와 체결한 FTA에 비해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한·미 FTA의 경우 수산물 자유화 수준은 품목수 기준 99.3%, 수입액기준 100%에 달한다. 한·EU FTA 역시 품목수 기준 99.3%, 수입액기준 99.3%의 수산물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를 계기로 국내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FTA 종합대책추진단'을 꾸려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립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이날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정상회담 전 타결을 목표로 지난 6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해 온 양측 협상단은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한중 FTA가 타결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5년 후 1퍼센트 전후, 10년 후에는 2~3퍼센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