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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부가세 부과…주차비 소폭 오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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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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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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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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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옆 잠실공영주차장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개장 이후 제2롯데월드 주차장 평일 입차대수는 평균 1,800대, 주말에는 2,100대 수준으로 이는 전체주차면적의 20%~24% 수준이다. 이는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개장 후 잠실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사전 예약제와 요금 전면 유료화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인근 공영주차장과 롯데백화점 주차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잠실 주변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다. 2014.1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그동안 면세했던 공영주차장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차비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면세했던 공영주차장에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주차 요금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또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에게 정부는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내년 말까지 1.3%)를 공제해줬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정부는 이들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대토 △공익사업용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등에 대해선 1년간 1억원, △영농조합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등에는 연 2억원을 감면해주는 등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를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감면 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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