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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행'이 관건…이행 확보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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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식 기자
  • 2016.03.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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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가 도발시 '더욱 중대한 조치'·'블랙리스트' 정기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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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사진=뉴시스(AP)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한 과거 4차례의 대북 제재처럼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한의 회피 시도 차단과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이 관건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지금이야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큰 만큼 각국이 제재에 따르겠지만 4~5개월 지나면 자국 이익에 따라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그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 제재에 회피와 우회를 거듭하며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고도화 해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이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회피 실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민생품을 군사용도로 전용해 캐치올(catch-all) 제도를 회피하거나, 장기간 무역 관계가 있는 일부 우호국, 외교관 등을 이용해 금수조치를 우회하는 등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 회원국들의 이행 의지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보리가 제재 결의가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90일 내에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차례 결의에서 192개(북한 제외) 회원국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99개국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나라들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뾰족한 대안 없이 사태를 관망하며 오늘 5월 예정된 제7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비난 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제재 의지가 흐지부지될 시점을 노려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 제재 이행 관련 조항을 추가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회원국들의 이행을 담보하기로 했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2094호에 포함됐던 '트리거'(trigger)조항을 이번 결의에도 유지시켰다. 북한이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발해올 경우 현 조치를 넘어서는 '더욱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 명단을 12개월 단위로 정기 업데이트해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가 이름을 바꾸는 등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우리 정부도 각국의 이행 조치를 촉구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WMD관련 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 워낙 국가시스템이 안 돼 제재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유엔에 있는 각국 외교관에게 결의 결정사항을 전달·설명하는 데 이어 각국에 직접 방문, 결정사항을 알리고 이행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제재 이행 수단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심 우방국들이 각국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보리에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외교적 설득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적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결의 이행 여부도 관심사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차 핵시험 이후 중국은 처음에는 북한을 비난하다가도 나중에는 은근슬쩍 제재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결의 이행에 미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분명한 위반 사유가 있다면 제재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권고안을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의 문구 다수가 '결정한다'(decide)로 표현된 점도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결의와 달리 전제조건 없이 결정사항이 된 제재 내용이 늘어나 각국의 의무사항이 많아지고, 불이행으로 인한 안보리 차원의 권고조치, 각국의 시정조치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무 사항이 많아 모든 나라에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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