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제재, 우리 초안 상당히 반영…개성공단 중단 주효"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채택한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그린 밑그림(초안)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도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를 끌어내는 데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대북 항공유 및 로켓연료 공급 금지 △대북 무기 수출입 금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 단체 및 개인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초안을 만드는 데 우리 정부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대북제재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 중 하나"라며 "금융·무역, 인적·물적 분야를 망라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러시아의 한 관리는 사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제재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요구한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근간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들어진 이유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가장 크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그동안의 한중간 신뢰외교가 상당한 무게를 가졌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아주 강력한 조치로, 미국·일본의 신속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끌어내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시행에 따른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밝고 좋은 길로 갈 것인 지, 어둡고 힘든 길로 갈 것인 지는 북한이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