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보상 적용되는 문제 아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에 대한 보상원칙과 관련해 "보상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사드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보상 원칙과 기준을 묻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절 포함해 정부 누구도 보상을 말씀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건 보상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말씀한 것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소통 과정에서 찾아볼 것을 찾아보겠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독성물질과 관련해서는 "보고서 확인 결과 폐 냉각제만 유해 폐기물이고 이것은 자동차 냉각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패트리엇부대를 포함해 부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폐기물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사드가 배치돼 부대 운용 중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한미군 환경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위탁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괌과 일본에서도 부지가 결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경북 성주도) 국내법에 따라 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미측과 협의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파 측정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드 전자파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주민들이 걱정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면 배치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주민들과 협의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1000여발을 갖고 있는데 사드로 48발밖에 요격할 수밖에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일각의 의견에는 "군사적 관점에서 논리가 매우 빈약한 얘기"라며 "북한이 1000여발을 갖고 있어도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며 1000여발이 동시에 발사될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