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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파 "최순실 사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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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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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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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작금 사태, 개헌 필요성 방증…무소불위 대통령 권력 한계 보여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다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다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파문이 정국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여야 개헌파들은 27일 꺼져가는 개헌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 진단하고,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과 별개로 권력분산 개헌을 추진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같은 당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방증해주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정파 이해에 의해 추동돼선 안될 것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권력 욕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개헌 주체인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을 들게 한다"며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든 국가 기능이 갑작스럽게 정지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가 당선된다면 주변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재계가 먼저 포착해 이 사람을 포위하면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약속을 했어도 허공에 뜨고 측근에 의해서 모든 국가가 운영되는 게 지난 30년의 역사"라며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지금 같은 형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도달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병준 교수는 발제에서 현재의 5년 단임제 권력구조를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헌정사상 모든 대통령이 실패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정상적으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문제' 같은 권력형 비리는 5년에 한번씩 꼭 봐오던 일"이라며 "이번에는 피보다 진한 물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5년 단임제 이후 6명의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되고 5명의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당으로부터 출당 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의원도 "많은 분들이 최순실 사태의 근본 문제는 제도의 실패라고 한다"며 "역대 대통령들도 권력의 사적 집단에 의한 농단에 빠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고, 국회가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범국민개헌특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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