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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속전속결' 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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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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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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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정치비대위 "20일 이상 국민의견 들어야" 비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2일 "국정교과서 추진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고시 공고를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겠다는 불통행정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정교과서 폐지 고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야 3당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늦추기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국정과 검정도서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을 공고하고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비대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20일 이상 국민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주일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국민의견을 듣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며 "행정절차법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을 2017년 1년만에 완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고교 역사교과서 전체를 망치겠다는 망국적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단 1년만에 검정교과서 집필, 편찬심의회 개최 및 원고 수정, 인쇄까지 모든 과정을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미 개악된 '2015 역사과 개정교육과정' 편찬기준을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며 "학교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연구학교 강행 추진 등 모든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또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치한 채 국정교과서를 강행추진하는데 따른 모든 책임을 황교안, 이준식 두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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