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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출 없다" 은행들 강화된 LTV·DTI 사실상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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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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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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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책 뒤 주담대 증가… 금융위, 은행장 불러 "쏠림 없도록 해달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늘부터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바탕으로 고객들께 대출 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A시중은행 서울 반포동 영업점 직원)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주요 시중은행들은 강화된 대출규제를 곧바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관련 규정 개정에 2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피해 빨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선대출' 방지를 위해 은행들에 대해 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각 은행은 창구 직원들에게 새로운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시키고 대출 고객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LTV·DTI를 강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에는 2주일 정도가 소요돼 이달 중순쯤에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6월 부동산대책 당시에도 대책 발표 때부터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대출이 몰린 이유다.

실제로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쏠림'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5월의 3조8000억원보다 오히려 5000억원 늘었다. 5월 부동산 거래자들의 잔금 수요 등이 겹친 효과지만 예고됐던 부동산대책 발표 전후 급하게 이뤄진 대출도 상당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날 오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시중은행장,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알아서 당장 대출에 적용하라는 얘기다.

금융위의 협조 요청에 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지역 영업점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대출 상담시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했고 이외 지역 영업점에 대해서도 규제에 쫓겨 무분별한 대출 신청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대출을 당장 신청하더라도 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창구 상담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 한도를 안내할 때 혼돈이 없도록 주요 시중은행들은 강화된 대출규제를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변경될 때마다 IT(정보기술) 시스템에 적용하는데는 수일 이상이 걸리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 의지가 강력한 만큼 보다 빨리 적용하도록 관련 부서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선대출 점검에 나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LTV와 DTI 적용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달라"며 "금융회사의 준비상황과 대출 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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