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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사설 "日정부 어리석어…韓제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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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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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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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등 日언론 잇따라 '대 한국 무역제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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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총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어 아사히신문도 사설로 일본정부의 대 한국 무역제재를 비판했다. 비판의 강도는 더 셌다.

아사히신문은 3일 "대한국 수출 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보복 글자에 기호를 넣으며 일본정부의 조치가 해명과는 달리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설은 미국과 중국의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세하는 것이냐면서 무역제재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특히 아사히는 지난달 말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일본이 당시 "무차별적인 무역"을 선언해놓고, 국가 신용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막무가내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제재가 "대응조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설득력 없다고 지적했다. 정말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면 당당히 얘기하라고도 적었다.

아사히 사설 "日정부 어리석어…韓제재 철회하라"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가 일본에 좋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무엇보다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기업에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들이 공급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궁극적으로 정치문제를 경제로 이어가는 것이 반세기 이상 신뢰를 쌓아온 한·일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가늠이 안 된다고 아사히는 우려했다.

다만 이 사설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응에는 잘못이 있다고 전제하고, 양국 정부가 차분히 머리 맞대고 해결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일본기업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과 달리 계약 건당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수출허가를 면제해주는 안보 우방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작업도 진행해 제재 품목을 넓힐 움직임을 보인다. 일본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는 것과 "안보 목적"이라는 것을 제재의 이유로 들면서도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1일 오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사설로 일본발 세계 쇼크가 올 수 있다면서 "강제징용 대응조치를 자제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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