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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50억? 과도한 퇴직금에 세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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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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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과도한 퇴직금 규제,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줄이고 한도 초과하면 근로소득 취급해 과세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줄이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여론의 지적을 받은 재벌 회장의 수백억원대 퇴직금 산정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20의3을 개정해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코오롱그룹을 이끌던 이웅렬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돌연 사임하면서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받아 출국금지조치 됐다.

재보험사 코리안리 박종원 전 대표도 15년 만에 회사를 퇴임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160억원을 받아 화제가 됐다. 임원 퇴직금은 통상 직전연도 연봉과 퇴직금 산정률,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산정률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이것이 후할 수록 수십억, 수백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도 가능하다.

정부는 소득세법 §20의3에 규정된 지급배수 3배를 2배로 축소해 이런 과도한 퇴직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지급배수를 축소해 2012년을 기준으로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액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려는 조치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임원의 대상을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도 임원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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