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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한달]일본 수출규제에 여야 없다…7월의 여의도 '반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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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07.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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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방위 대응에 초당적 협력, 5당 의원 구성 방일단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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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이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대표단 방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100일 가까이 묵혀둘 만큼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가 오랜만에 목소리를 모은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다는 뜻에는 여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구성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를 중심으로 의원외교, 대외 여론전, 관련 입법 등에 힘쓰고 있다.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과장·분과별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다. 특위는 수출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업 피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명칭에서 '보복'을 '침략'으로 바꿨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가 됐다. 일본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겠다는 신호다.

대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특위는 정부에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6일엔 정밀화학소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할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한해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국방·안보 문제를 두고는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의원은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국가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과도 비공개회동을 가졌다.
다만 국방·안보 분야 공세수위는 강화했다. 최근 북한 목선 사건, 해군 제2함대 거수자 출연 사건 등이 발생했고, 23일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당은 이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추경안 처리의 반대급부로 '안보국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여야는 22일 열린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결의안은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안에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2731억5000만원 규모다. 국회는 30개 사업, 총 1조2224억8500만원을 정부 측에 제시했고, 정부가 이를 다시 검토해 국회에 최종 제출한 금액이다.

여야 5당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31일 출범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와 여야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날 오전엔 국회 방일 의원단이 일본 도쿄로 향했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본 의회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방일단에는 김진표 민주당·윤상현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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