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3조 슈퍼예산 목적은 "中 따돌리고 日 넘겠다"

정부가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부분은 현재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인 확장 정책을 감내할 수준이냐에 관한 것이다.

청와대와 재정당국은 이미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유지를 두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당·정·청은 당시 재정건전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이를 거치면서 기존 마지노선 개념에는 지나친 보수주의적 경계의식이 투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13%이고, 미국이 136%, 일본이 233%인 상황에서 우리만 통일을 대비해 40%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인가를 깨달은 것이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고 노쇠해가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까지 떨어지는 위기에 놓여있다. 미·중·일 등 강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후퇴할 수 있다. 조선과 화학, 중공업 등 전통적인 2차 산업은 중국에 밀리고, 정보통신(IT)과 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혁명을 첨단산업은 미국·일본에 뒤처져있다. 경쟁력 저하로 일자리는 줄어가는데 기업들은 저임금과 투자유인책을 쫓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간다. 국가적 경제활력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국회승인 과정 중 보수야당이 보인 행태는 당정청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야당은 6조7000억원 수준의 추경을 두고 석 달 넘게 이를 정쟁 도구로 전용하고 필요예산을 결국 1조원 가량이나 삭감했다. 여당 내에선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파격적인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에 경기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맞설 대응실탄이 올해처럼 조기에 떨어진다면 경제적 파국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 위로금과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야기했던 일본이 최근 급기야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 위기의식을 배가한 방아쇠가 됐다. 일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종속된 경제구조로는 절대로 기술독립이 이뤄질 수 없고, 이는 정치적 위험이 사라지더라도 두고두고 경제적 위험으로 남을 거란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513조원이라는 총지출 계획이 포함된 2020년도 슈퍼예산 편성계획을 내놓았다. 내년 재정수입은 482조원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31조원의 마중물을 시장에 더 부어 경기반등을 조기에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9.5%에 달했던 지출증가율은 내년에도 9.3%로 확장기조를 유지한다. 하지만 2021년에 이 수치는 6.5%로 줄고, 2022년 5.2%, 2023년 5%로 차츰 감소할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지만 국가채무비율을 무턱대고 늘릴 것은 아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까지 최대 46%대 이내에서 상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3%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부 보수적 여론을 감안한 운용지침이다.

재정혁신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부진 사업을 없애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룬다. 임대사업자 소득 세원확보와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강화로 세입기반을 늘릴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국가수입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513조원 예산 국무회의 승인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소통관계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한 세대(Generation) 밀린 숙제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비장한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1986년 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협력실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던 시절 그 과의 가장 큰 현안은 '대일무역역조 개선'이었지만 한 세대 전 그 숙제를 풀지 못해 자립화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통회한다"고 자책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위기를 극복해내는 특유의 DNA가 있음을 확신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