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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도 감내 과감한 재정확대…"국가가계부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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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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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 선순환고리 정착…홍남기 "국가채무비율 40% 중반대, 용인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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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가 내년에 3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혁신성장,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수지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3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상태를 유지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가계부'를 구성하는 요소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흑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통합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0.3%다. 적자로 돌아서는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1.6% 규모다. 2021년에는 41조3000억원, 2022년엔 45조1000억원, 2023년엔 49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GDP 대비로도 2021년 2.0%, 2022년 2.1%, 2023년 2.2%로 꾸준히 증가한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1991~1992년, 1997~1999년, 2009년, 2015년에도 적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가장 컸던 건 1998년(3.6%)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에는 1.5%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늘어난다.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6%다. 올해 1.9%보다 대폭 늘어난 비율이다. 2021년이후에는 3.9% 수준을 유지한다.

국가채무는 2023년까지 GDP 대비로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증가세를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올해(37.1%)보다 2.7%p 상승한다. 2021년에는 42.2%로 40%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다. 2009년 30%를 돌파한 이후 12년만이다. 2022년엔 44.2%, 2023년엔 46.4%까지 오른다.

국가채무비율이 내년부터 급격히 오르는 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60조2000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정지출 재원를 충당키로 한 까닭이다. 올해 33조8000억원에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내년 국고채 발행 총액은 올해보다 29조원 늘어난 130조6000억원이다. 이중 상환액이 59조3000억원이고 순증액은 71조3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39.8%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하고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되려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5년 뒤에 2023년에는 40% 중반대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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