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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홍남기 부총리 "내년 국가채무 39.8%, 양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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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8.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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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확장재정 통한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대응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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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인 51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년간의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한 재정 여력이 반영된 것이지만, 최근 수출 둔화와 재정분권 영향으로 총 수입은 이보다 32조원 부족한 482조원에 그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지지만,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 일답.

-2년 연속 9%대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할만큼 경제상황이 위기 수준인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9.3%로 설정했다. 재정 기조의 변화라기보다 올해와 내년 경제의 어려움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해 보강한다는 측면이다.

-내년 적자 국채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GDP대비 부채비율이 37→40%로 늘고 관리재정 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1.9%에서 -3.6%까지 급격히 악화되는데 이유와 대응방안은?

▶이는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5조1000억원을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국세수입에서 빠진다. 두번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도 법인세 실적으로 반영된다. 올해 반도체 업황도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해서 법인세 실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재정지출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국가채무 수준이 올해 37.2%에서 내년 39.8%로 늘어난다. 다만 39.8%는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할 때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양호하다.

-한국 경제규모를 따질 때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한국의 펀더멘탈이 충분히 양호하고,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외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늘릴 계획은 없나. 이번 예산은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기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초점 맞춘 것 아닌가.
▶OECD 평균 국가채무가 대개 100% 좀 넘는다. 일본은 220% 넘는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양호하다. 다만 한국이 이 같은 국가채무 수준을 이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충해야한다는 게 하나의 이유다. 신평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채무 수준의 절대 규모보다 채무의 증가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로서는 일단 5개년 계획을 짜면서 내년도에는 39.8%지만 2023년에는 40% 중반대 정도까지는 가는 게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이 1.2%인데 지출증가율은 9.3%다. 확장적 재정기조를 판단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경상성장률과 총지출증가율의 비교, 총수입증가율과 총지출증가율 차이 비교, 재정충격지수(FI)라는 별도 지표가 있는데 이 세 지표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판단된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의 자동안정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확장효과인데, 올해 0.7이고 내년에는 1.3으로 집계된다. 0보다 크면 확장적 재정, 작으면 긴축재정이다. 저희가 건전성에 얽매인다기보다 갖고 있는 재정여력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할 숙 있는 최대한의 재정지출증가율로 의견이 모였다.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 3.6% 적자, 2021년부터 3.9%씩 적자인데, 과거 2% 미만 적자폭 유지보다 2%p는 늘어난다. 세입세출간 균형이 적자로 기울었다는 의미인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올해와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서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은 비록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 2023년까지 -3.9%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이후 다시 아래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답]홍남기 부총리 "내년 국가채무 39.8%, 양호한 수준"
-이게 결국 세입 문제인데 2023년까지 세수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세입증가율은 연평균 3.9%로 돼있다. 지출증가율은 약 6.5%로 설정 됐다. 세입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충분히 감안하고 세수예측 모델링을 돌린 결과다. 여기에 비과세 감면 축소,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노력도 같이 반영돼 있다.

-지출내역 상당수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지원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건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인가.
▶어차피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투자소요도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성장경로를 제대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의무적 지출소요에 너무 많은 재원이 배분될 경우에 고착화될까 우려하는 질문 주셨는데, 재정당국으로서 예산을 검토하면서도 고민한 부분이다. 지금으로서는 사회안전망 보강 소요를 나름대로 균형있게 반영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의무지출에 따른 적자 고착화 우려는 앞으로 재정당국이 유념해야할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국가채무비율 못지 않게 부채의 질도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부채와 금융성 부채 나눠 분석한 게 있는가.
▶우리나라의 국가매추 중 적자성 부채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고 낮은 수준이다. 다만 당분간은 적자발행을 통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성 부채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퍼센티지를 드리겠지만, 그 절대수준은 굉장히 낮아서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46% 수준까지 유지를 하겠다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홍콩시위 등으로 인해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이 비중은 조정될 수 있는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변해 정부가 긴급하게 대응할 소요가 필요하다면 이런 숫자에 구태여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도 중요한 과제고, 기금 통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재·부품산업 기금이 새로 신설되는데 이것은 다른 기금을 통합하는 것인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기금이 아니다. 올해 예산도 1조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내년도에 1조1000억 원을 늘려서 2조1000억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특별회계라는 별도의 그롯에 2조1000억원 플러스 알파가 담길 것으로 생각된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조세부담률은 20.4~20.6%로 유지를 한다. 오히려 세금을 덜 걷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부담률은 지난해와 올해 비교할 때 1.4%p가 늘었는데 2023년까지 0.6%p만 늘린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35%대라고 알고 있는데, 조세부담률 늘리지 않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복지를 늘리겠다는 건 증세없는 복지인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조세부담은 금년도에 19.6%다. 내년도에 19.2%, 2021년도에 19.2%, 2022년도에 19.3%, 2023년도에 19.4%가 된다. 거의 19.2~19.4% 정도로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된다. 국민부담률은 금년도에 26.8%, 내년도에 26.7%, 후년도 2021년도에 26.9%, 2022년도에 27.1%, 그다음에 2023년도에 27.4%로 역시 26% 후반에서 27% 초반으로 큰 변동이 없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을 예측하게 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반영이 돼 있다. 증세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억지로 증세를 반영해 국가채무나 적자가 그만큼 줄어들면 국민들에게 더 모양 좋게 중기재정계획의 수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내년 예산안 첫번째 나온 게 혁신성장 가속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서 그런 것인가. 국세수입이 내년에 줄었다가 2021년부터 늘어난다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을 짤 때 추경도 고려했는가.
▶순서는 민감하게 생각 안하시면 좋겠다. 일단 금년도의 경기가,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에 재정이 경기하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활력이라든가 혁신성장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봤다. 뒤에 포용성 강화를 위한 예산,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같이 배정하고 맨 마지막에 국민안전, 국방예산 등을 배치하는 데 (순서에) 크게 비중은 안 뒀다.

세수증가율은, 경제가 성장하면 경상성장률만큼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2023년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내년도에는 경상성장률 만큼의 탄성치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반영해서 예산이 늘어난다. 내년 특이요인은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법인 성적이 내년 법인세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너무 명약관화해서 예측이 아니고 사실에 가까운 전망이 될 수가 있기에 그대로 수치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세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법인세 감소를 반영해서 내년도 세수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양상이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통째로 넘겨줘야 된다. 재원을 이관해야 한다. 지금 내년 예산 짜는데 추경은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 답변 드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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