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뒤 '대한민국 인구 감소시대'가 시작된다

가수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다. 제목과 다르게 30대보다 40대에게 울림이 크다. "마흔이 넘어서야 가사가 와닿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런지 해답은 인구 통계에 있다.

지난해 우리 인구의 중위연령은 42.6세였다. 중위연령은 전 국민을 일렬로 세울 때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다. 40대 초반은 돼야 '기성세대'로 넘어가 사회에서 역할 변화를 몸소 체험한다.


'서른 즈음에'는 1994년 발매됐다. 당시 중위연령은 28.8세였다. 당시 서른이면 기성세대가 돼 자신을 둘러싼 변화를 몸으로 느낄 때다. 그보다 한참 전에 '나이 서른에 우린'이란 노래가 즐겨 불렸을 때 '서른'은 더욱 더 '꼰대'로 인식을 것이다.

2019년 서른은 여전히 '청춘'이다. 지금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라는 가사를 쓰고 '서른 즈음에'라는 제목을 달았다면 많은 동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흔 즈음에'라면 모를까. 이처럼 인구는 사회 변화를 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바꿀 우리의 미래인구구조의 변곡점은 1983년과 2002년이었다. 1983년은 대체출산율(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이 처음으로 깨진 해다. 저출산의 태동시기였지만 여전히 저출산을 걱정하진 않았다. 산아제한 정책도 유지했다.


2002년은 연간 출생아 숫자가 49만2000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세대'가 시작됐다. 출생아 숫자는 15년 동안 40만명대의 출생아 숫자를 유지하다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내려갔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는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59만명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72.7%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당장의 출산율보다 더 문제는 10년 후 시작될 본격적인 인구구조 변화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숫자는 2021년 2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부터 반등한다. 2028년 출생아 숫자는 36만명1000명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통계청은 2029년 출생아 숫자가 36만명을 기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총인구 역시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저출산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바뀌는 미래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총인구의 감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2030년 기준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34% 감소한다. 대학 학령인구 역시 같은 기간 31% 줄어든다. 학교와 교사의 숫자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 입시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병역제도 역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기업들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주요 소비층이었던 25~49세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난다. 기록적인 고령화 역시 각종 연금 제도와 주택정책에 영향을 준다.

비슷한 이유로 노인들의 노후소득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공적연금 만으로는 충분한 소득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촌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 있다.

정부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뀐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인구구조는 곧 미래를 다루는 영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구조에 따른 다양한 미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