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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운행비, 연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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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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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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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올해부터 업무용차량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영세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비용처리)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도입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합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 진다.

관련비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8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처리가 가능한 규모가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이 업무용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비용의 50%만 인정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업무용승용차의 리스료비용 처리방식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업무용승용차를 매도하거나 리스 종료 등으로 처분했을 경우 10년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를 하다가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차 이후에도 연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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