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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쇼어링, 미국·일본보다 더 노력 않으면 뒤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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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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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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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 메이드 인 코리아]⑦전문가 좌담회

[편집자주]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 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제조업 리쇼어링’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잇따르면서 우리 기업이 고전하고 있다. 소비시장과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제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짜인다. 대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과감한 정책전환과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우리나라가 2013년 유턴지원법을 만들고 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그동안 정책적 노력을 해 왔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리쇼어링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일본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우리가 똑같이 하면 퇴보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지난 9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서린동 사왁에서 개최한 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기업 리쇼어링 종합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관은 "리쇼어링 정책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수요에 기반해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유턴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산업,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해줘야 대기업도 유턴 의사 생길 것"이라며 "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과 같은 차세대 전략산업들이 국내에 완결된 생태계 갖추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유턴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들과 동반해서 들어오는 방향인데, 산업확장 측면에서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을 리쇼어링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이미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은 방역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의료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시스템 보여줬다"면서 "한국기업 유턴 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결정해야 하는 유럽기업, 외국 기업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임금 수준 등 기업들이 유턴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봤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신생기업에 일정기간 노동법 일부조항 적용을 유예해주고 노사 자율결정이 존중되도록 하는 한편 주52시간제가 지나치게 생산관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빅데티어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팩토리가 리쇼어링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임금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전략단장은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데 핵심사항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면서 "가능한 적은 투자비용과 더 작은 수의 작업자 고용에 의해서도 품질과 생산성이 유지나 향상된다면 중소기업이 리쇼어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이 컨설팅을 해 준 마스크 공장의 생산성이 2배 오른 사례가 있는데, 유턴 기업에도 이같은 컨설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리쇼어링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법인세 감면 등 규제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 정책관은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장점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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