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유력…韓 무역수출에 미칠 긍정과 부정은?

바이든 / 사진제공=로이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시되며 국내 무역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높은 무역관세로 타격을 입었던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의 수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정책 공약으로 태양광·풍력·수소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하며 당선이 유력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전 세계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와 비교해 한국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최고 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압력은 최고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관세부담 완화…철강·자동차 업계 '기대'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고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 보복 조항), 무역확장법 232조(통상 안보를 위해 수입량 제한·고율관세 등 부과) 등을 활용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018년 3월부터 수입 철강과 수입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으로 이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 관세에 대한 시각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다. 이 역시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압박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 협력과 인권·환경·노동 문제로 중국을 견제할 방침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불황과 농업계 손실을 가져온 자멸적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율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관세 문턱이 낮아지면 중국산 철강재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미국이 중국산 철강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한국으로 들어와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했는데 앞으론 이런 현상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조 달러 투자' 친환경 공약…친환경에너지·배터리 업계 기대 '바이든 수혜'는 국내 태양광·풍력·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도 긍정적이다.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년간 2조 달러(약 2257조원)를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다.

국내 배터리업계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약속하면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식 엄격한 자동차 연비규제 연방정부 적용△5년내 300만대 공공차량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50만개 이상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여전히 변수…"美 TPP 복귀 따른 전략 고민해야"
다만,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어 이는 한국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할 때 직접 압박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한국에게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로 높은 한국이 중국과 대척해야 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도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WTO 개혁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리와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