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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한다...AI교육 필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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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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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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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尹정부 국정과제]고교학점제는 보완, 자사고·외고는 유지…'지방대 살리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디지털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를 목표로 이 같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 키운다


우선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를 설치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해 초·중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정보 교과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해 교직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사대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맞춤형 연수도 진행한다. 또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초등 단계부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를 지원한다. 디지털문제해결센터(가칭)를 운영해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교학점제는 보완, 자사고·외고는 유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이 추진했던 고교학점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 모집 비율 확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신 2024년까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형을 단순하고 균형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정도로 담겼다. '국정과제에 담긴 고교 다양화가 특목고 자사고 부활을 포함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최근 자사고·특목고 소송에서 (교육청이) 전부 패했다. 고교 다양화는 여러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게 당선인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을 주말, 저녁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방대 살리기'…지역대학 행·재정 권한 지자체로 위임


대학에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도 도입한다.

아울러 부실·한계대학의 자발전 개선을 촉진한다.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임시이사를 선임한 대학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지역과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다.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과정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간사는 "지방대학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입학생도 없고 재정지원도 어렵다"며 "지방 대학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돼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정 지원을 하고 아울러 단순히 대학생을 뽑는 수준 아니라 기존 경력자도 직업 전환 할 수 있는 지역 코어센터 기능까지 해서 지역대학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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