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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평화'… 北核어법 바꾼 尹대통령, 北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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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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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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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대통령 취임]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를 겨냥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평화'라는 유화적인 키워드가 첫 대북 메시지를 장식한 것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35회나 등장한 '자유'와 맞물려 윤 대통령이 '자유와 평화의 선순환'을 그리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대북 '억지력'(抑止力·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과 관련한 발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안보'라는 단어 조차 사라졌다.

대신 윤 대통령은 북측에 핵 개발 중단·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요구하며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발언에서 시사된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협력' 기조에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측은 핵 포기 대가로 한국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로 간주해 왔다. 국제 사회가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면 한국 도움 없이도 경제 회생이 가능하다고 북측은 내부에 선전해 왔다.


담대한 계획 준비하겠다…북한 비핵화는 명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남한이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대선 구호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어법은 온건해 졌다. 다만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한 것은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등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들어가면서 북측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 핵우산 제거'가 암시된 표현이라는 주장이 보수층에서 제기돼 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와 동일한 의미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관적·불확실 정세 고려…MB 정부 비핵개방 3000연상 분석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의 대화 거부 입장 고수 등 비관적이고 불확실한 정세를 고려해 일단 원론적 수준의 대북 메시지 전달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비전과 희망, 남다른 각오와 고민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이 취임사에 담겨 있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강경하다는 세평을 의식해서인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부터 밝혔다. 북한에 나름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은 경제적 유인책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이미 2009년부터 최소한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자유와 평화의 선순환 인식은 헌법가치와 분단현실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선 비핵화, 후 남북협력 강조는 MB(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비핵화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연상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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