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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아파트 한채만 있다고요? 올해 종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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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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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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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세금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2.3.1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2.3.10/뉴스1
정부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평균 70% 수준임에 비춰볼 때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세 부담이 최대 5000만원 줄어드는 사례까지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주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는 종부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과 다른 방식이다. 당초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조정 역시 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3일 상세브리핑에서 "공시지가(공시가격)를 2020년 또는 2021년도 것을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가 원구성 문제로 열리지가 않는 데다 금년 종부세를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나 시간이 부족해 시행령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세 부담 경감방안을 적용한 기재부의 '세액 변동 시물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5억6300만원인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 부담(농어촌특별세 포함)은 기존 1541만8000원에서 637만7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가정하고 세 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다.

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100→60%)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세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는 점이다. 가령 주택 두 채(공시가격 합산 35억6300만원)를 보유한 B씨의 세 부담은 9422만7000원에서 4616만8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고가주택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에게도 세제 혜택이 돌아가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재산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주택을 보유한 C씨의 재산세 부담은 기존 392만4000원에서 275만4000원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행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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