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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하나 생기면 두 개 없앤다"...'원인, 투아웃'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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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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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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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규제개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 2022.6.16/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 2022.6.16/뉴스1
정부가 한국 경제를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규제가 하나 생기면 두 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원칙을 도입한다. 집권 초기에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애를 써도 정권이 끝날 때가 되면 어느새 규제가 늘어나 있던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혁신펀드와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도입해 규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하는 부총리 주재 추진체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혁신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기재부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복합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전이 확산과 함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정부 재정주도의 경제운용, 체질개선 지연 등 우리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인 투아웃' 원칙을 도입하고 관련제도 정비에 나선다. 쉽게 말해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이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감축을 유도하고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설정의 의무화해 규제일몰제 실효성을 높인다.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 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법 제·개정시 규제영향 분석을 내실화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 모두 집권 초기에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말이 되면 규제가 오히려 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하나를 늘리면 두개를 빼겠다는 것으로 해외 선진국에서 효과를 본 제도"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각종 인허가권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 것과 같이 각종 인허가권을 이양해 현장 가까운 곳에서 규제를 해결하고 문제해결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서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와 법령을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제'를 도입한다.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신설한다.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시설투자·창업에 나설 경우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규제도 손본다.

또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하고 친족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용도지역제 개편을 추진하고, 신산업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작업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가 없이 실제 권리를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도 손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강력한 추진체계,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민간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며 "기업 부담은 덜어내고 투자·일자리 창출 촉진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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