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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 감사' 놓고 충돌한 여야..全 "국민 약속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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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기자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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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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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與 "민주당 유리하게 유권해석 해와" VS 野 "명백한 감사원 '표적 감사'"

13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둘러싼 거취 문제와 감사원 '표적 감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업무 능력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가 감사원까지 동원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감사원 위법, 불법 사유 발견 못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을 많게는 여덟 차례까지 소환해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 방식이 매우 강압적이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며 "정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지만 사실은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조국 전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유권해석에서도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며 "특히 이재명 시장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경우 당시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87%에 이르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28%로 떨어졌다. 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무위원과 소통 하지 않고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권익위,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조사할 수 있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7주간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후제식 감사 아닌가 싶다"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직무감사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찬 이야기 근태 이야기 등등 했는데 독특하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나 다름없다"며 "전면에는 감사원이 나서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감사원에 대한 조사 기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권익위 설치법을 언급하며 "권익위 스스로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 거꾸로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감사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권익위법과 고유 업무를 부정하는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권익위 고유업무에 충실하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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