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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5억 아파트 주담대 푼다…보증금 반환대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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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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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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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추가 규제완화 방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 연속 떨어지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0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 연속 떨어지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04.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등 서울에 연접한 4개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했던 LTV 규제 완화 방안은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극 등 관계부처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시행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무주택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한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해당 시·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 시에도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요건에 추가했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 총액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반환대출 허용 등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DTI 내에서 관리한다. 투기·투과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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