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절반 사직 '의료공백'…"전문의 보상" 봉합 나선 정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뉴시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절반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총 8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29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길어지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히면서 증원 규모를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거듭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 출근 거부에 부당함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함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응급의료 전문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100%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문의에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인턴의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9명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복귀했다가 근무지를 재이탈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고, 현재까지 총 838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번호 129)에는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대규모 의대 증원의 시급성, 정부의 대책 추진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2000명 증원을 결정했지만, 이 숫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반대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