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한국부동산원과 한국공항공사의 공통점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을 통해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154건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올해는 20억 원짜리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만 50명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한 만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부정청약을 적발하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할 것"이라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청약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원장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 인선 문제로 의도치 않게 연임 중이다. 부동산원은 청약 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 누락 관련 통계오류 등 쉽지 않은 현안에 직면한 상태다.

그런데 신임 부동산원장 취임 소식은 9개월이 다 되도록 들리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따른 공공기관장 공백 사태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번엔 다소 다르다.

이러는 사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통계오류 등 그간의 뼈아픈 실책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2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수장이 없다는 면에서 부동산원과 사정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으로 임명한 공공기관장인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윤형중 사장이 지난 4월 자진 사퇴한 이후 여태 사장실 불이 꺼져있다.

공항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역대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일대 쇄신이 불가피함에도 사장 공석이 길어진 탓에 비상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포공항 신관제탑에서는 올해 수차례 물이 새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사장 공백이 길어지던 지난 7~9월 사이에 총 4번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발생한 누수 횟수와 동일한 것에 비춰보면 단순 시설 노후화로 보기는 어렵다.

전 국토부 1차관의 공항공사행이 유력했지만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에 휩싸여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장 공백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돈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적재·적소·적시 등 인사원칙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많다는 목소리가 세종 관가에서 조심스레 들린다.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석 사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나오는 국토부 정책은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