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여성임원 확대와 경제 도약의 해법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난 7월 베인앤드컴퍼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유능한 인재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에 필수로 제시됐다. 특히 여성인재 확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 개선과 평균임금, 정규직 비율이 개선돼 앞으로 10년간 G7 평균에 도달하면 GDP가 165조원 증가하고 OECD 경제규모 8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갈수록 기업에서 여성인재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급에선 다른 국가와 비슷한 비율이지만 과장급부터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장급에선 미국 34%, 싱가포르 36%인데 반해 우리는 5%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의 비율도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이다.


여성인재 유지와 육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용부족, 승진기회 부족, 불리한 역량평가 시스템 등이 지적되지만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다양성·포용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2023년 기준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이 60%에 달하는 점에서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 여성인재 관리와 육성 관련 지표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리더십 구조와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일본과 EU에서 이미 시행되는데 EU는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은 '우먼노믹스'라는 정책을 통해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2030년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공시제도를 통해 여성 리더십 확대를 지원한다. 일본 기업들은 여성임원의 비율과 육성목표 및 이행수준을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를 통해 기업의 리더십 구조를 파악하고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인재관리 및 육성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여성임원 공시정책은 기업의 포용성과 유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직원들의 경력단절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관리자 및 임원으로의 성장단계를 보여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한다.


물론 일본의 경우 여성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성임원 육성정책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여성임원 비율뿐만 아니라 육성계획과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투명한 기업경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의무화가 아닌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목표와 방법을 설정해 자율성을 보장토록 공시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해진 오늘날 고용인구의 감소 속에서 여성임원 확대는 인재관리 및 육성 차원에서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