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가와 국가에 이득이 되는 저탄소 논물관리사업

농축생태환경연구소 대표 /사진=정혁수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 가스 중 메탄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의 1/3을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성분이다. 그래서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0여 국가는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수준의 30%까지 감축할 것을 공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축산·수산 분야도 메탄 배출량의 20.5% 감축 할당을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전국 8개 도에서 저탄소 논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암·여곡 유기농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논물관리 실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GPS 사진을 활용한 실행 증빙 방법 개발과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2024년 8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저탄소 쌀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저탄소 쌀 생산은 농업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는 벼 이앙 후 논에 물빼기를 통해 뿌리가 깊이 뻗고 튼튼해져서 벼의 쓰러짐이 방지된다. 또 쌀 생산에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양수용 전력비도 줄일 수 있다.

둘째는 간단한 물관리만으로도 정부의 메탄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돕고, 이는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드높일 수 있다. 셋째는 농업인들에게 저탄소 쌀 인증취득이라는 자신감과 자신의 논물관리 활동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소득이 되는 저탄소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저탄소 쌀 인증 취득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쏠쏠하다. 농산물 유통·판매 전략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을 찾는 고객을 늘릴 수 있다. 실제로 저탄소 인증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매출액은 2017년 352억 원에서 2021년 625억 원으로 1.78배나 늘었다.

그린카드를 통해 저탄소 쌀을 구매한 소비자는 지출비의 15%를 에코 머니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민간 유통플랫폼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2023년 라이브커머스는 누적 시청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향후 사업 전망도 매우 밝다.

2024년 농식품부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전국 56개 지자체의 11,185ha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가는 논물관리 실적을 사진으로 증명하고 농업사업 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보고하고 검증받고 있다. 벼 분얼기 중간물떼기와 등숙기 논물 얕게 걸러 대기 사업에 참여하고 실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활동비가 지급된다.

즉, 농업인이 논 1ha당 중간물떼기 첫 날 사진과 마지막 날 사진을 촬영하여 인증을 받으면 최대 15만 원까지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이 논물 얕게 걸러 대기 4회를 이행하고 인증을 취득하면 최대 16만 원까지 활동비를 벌 수 있다. 저탄소 쌀 인증을 취득한 송암·여곡 단지 132ha, 54 농가도 2025년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최대 4,100만 원의 활동비를 벌 수 있게 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측정(Measurement)-보고(Report)-검증(Verification) 단계를 거쳐 실적이 된다. 논에서 메탄 배출량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영농현장의 저탄소 논물관리 실행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논에서 메탄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제는 그 성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산출하는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통계조사 체계로 볼 때,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에서 표본설계와 분석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면 국가 통계로 산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통해 쌀 생산 농가는 소득을 얻고, 이를 국가 메탄가스 감축 통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성과를 통해 우리 쌀 농가와 국가가 동시에 발전하는 선순환 농업정책 사업이 한층 발전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