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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문광부·정통부 빅딜하라?

  •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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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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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두번 죽이는' 심의 문제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간 주무부처 싸움이 또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상 성인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9세 이상 이용가능한 '유해물'로 지정해 버린 것.


 게임산업을 두고 정통부와 문광부의 싸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게임산업이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부처의 사활을 걸고 으르렁댄다.

국내 게임산업은 '오락기'가 해외에서 처음 들어오던 8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아케이드 게임이 주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관리했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PC게임은 문광부와 정통부 사이에서 모호하게 얽혀 있었다. 90년대 중반 게임이 본격적으로 성장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보건부 소관의 아케이드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광부가 유리한 고지로 한 걸음 내딛게 됐다. 특히 99년 2월 최초로 게임에 관한 법령(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엔 온라인게임까지 심의대상에 넣으면서 게임산업 속의 문광부의 파워는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지난해말 정통부가 통신위를 내세워 온라인 과금 결제 문제로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나서 지난 1월 문광부로 일원화해 이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득의양양해진 문광부는 정통부에 게임심의 업무는 우리가 접수한다며 협조 공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정통부는 다시 정통윤리위를 내세워 '유해물' 카드를 내밀어 또 양부처 간 타툼에 기름을 부었다.

 문광부는 "이미 교통정리가 다 됐는데 웬 뒷북이냐"며 혀를 찬다. 이에 뒤질세라 정통부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선다. 이 문제는 실무자급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양 부처 장관이 나서 빅딜을 해야 한다는 빅딜론까지 주장한다.


 두 부처 모두 수출지원이다 심의다 해서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업계에 어필을 해 보지만 역시 두 명의 시어머니는 없느니만 못 하다는 게 며느리된 입장인 업계의 속내다. 이 때문에 터무니없어 보이는 '빅딜'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는게 기자만의 맘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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