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 증강 35조 8천억 투입

경향신문

국방부는 2005년부터 주한미군 감축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전력투자비로 35조8천억원을 투입, ‘독자적 감시·정찰체계 구축’과 ‘종심(적 후방)타격 및 대화력전 능력확보’ ‘노후장비 교체·개량’ 등을 통해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국방재원 약 99조원 가운데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투입이 63조6천억원(64%)으로, 전력투자비 35조8천억원(36%)을 훨씬 웃도는 등 병력 위주의 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3대 목표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 억지능력 조기확충 ▲군구조개편 및 국방개혁 등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신속 지상지뢰 설치를 포함한 ‘10대 임무’ 전환에 내년까지 4천7백58억원을 투입하는 등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독자적 감시·정찰체계 확보를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통제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전술 자동화지휘체계(C4I) ▲정찰위성 ▲중고도 무인항공기(UAV) 등의 조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대비를 위해서는 현재 16대에 불과한 ANTPQ－36, 37 대포병 레이더의 숫자를 조기에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이지스급 차기 호위함(KDXⅢ·7,000t급) 등 핵심전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 2010년에는 첨단무기 개발 기술면에서 선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자주국방계획에 국방비 절감을 위한 군의 ‘군살 빼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대략적 내용이 과거 정권 때부터 진행돼 온 전력증강사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