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각 초읽기···공은 다시 국회로(상보)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심은 국회 정상화 여부로 쏠리고 있다. 인적쇄신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의 기능정지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민심 이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첫 조치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우익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포함해 장관 3~5명, 청와대 수석 5명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개각이 단행되더라도 국정 정상화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총리를 포함한 새 각료 후보들이 공식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18대 국회는 지난 달 30일 공식 출범한 이래 벌써 20일 째 개원조차 못 하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 탓에 '정치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 새 각료 후보군의 임명이 늦어져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개각을 전후해 가까스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국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새 각료 후보들의 경우에도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 동안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내정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새 각료 후보군 임명에 약 한 달간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금주 중 개각이 단행되고 내주 초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7월 중순께나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 각료 임명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국정 누수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은 해당 부처 소관 상임위가 담당한다. 여야는 그러나 원 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협상 과정에선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상돼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가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야권의 국회 등원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써 국회가 불법 파업을 한지 20일째가 되는데 의장 선출은 물론 상임위 배정도 못하고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이라며 통합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통상마찰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가축법 개정만이 국민이 18대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직접 나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만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주 중에 조만간 (홍 원내대표와)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접점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찾기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