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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건강보험 이원화, 연구자 의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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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건강보험 이원화, 연구자 의견일뿐"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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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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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건강보험 이원화를 담고 있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연구자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는 재정부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연구책임자 권순만 서울대 교수)를 제출받고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정부는 "용역보고서는 옛 기획예산처에서 지난해 11월 발주한 용역과제로 재정부는 대금지급 등 사후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과 관련해 어떤 사항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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