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0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 산업은행,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민영화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
- 모든 공공기관에 구조조정 지침 전달

공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기업 319곳 가운데 100개 안팎에 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산업은행, 뉴서울 컨트리클럽(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이 민영화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 49%가 매각된다. 이밖에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2,3차 계획까지 포함하면 선진화 방안은 통폐합을 포함해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토록 하겠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된다"며 "정기국회에 법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어 기관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오연천 서울대 교수)가 심의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 따르면 뉴서울 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이 민영화된다.

산은도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된다. 산은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된다.

또 정부는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 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그 자회사인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동반 민영화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배 차관은 "1단계로 지분 49%를 매각하는 것이고, 향후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관문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지분을 전문 항공사에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업 14개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빠르면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매각 방안에 대해 배 차관은 "채권은행단이 증시 상황 등을 봐서 매각할 것"이라며 "대기업, 외국계자본 등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과 토공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민간과의 분양주택부문 경합 등을 고려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부문도 매각된다. 한국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 은 감축키로 했다.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일산, 올림픽선수촌)도 매각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도 민간에 이양된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3개 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투자, 재출자 기관에 대해서도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의 지분매각 등 방안도 검토된다. 공기업의 해외진출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향후 주공과 토공 통폐합, 관광공사 일부 사업부 매각, 인천공항 지문매각,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개토론회 일정은 주공-토공 통폐합의 경우 오는 14일, 관광공사 비핵심 사업부문(공항면세점, 골프장) 매각의 경우 18일로 잡혔다. 기업은행 매각 방안에 대한 토론회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기관과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된다.

2,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발표시기는 각각 8월말, 9월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배 차관은 밝혔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배 차관은 "조만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국민요금과 직결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은 현정부 임기내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제외하면 앞으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기관은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은 곳들"이라고 밝혔다.